‘택시산업 파괴’ 카카오모빌리티, 1977년생 류긍선의 ‘양두구육’ [조수연의 그래픽저널]
‘독점력 남용해 경쟁사 축출’로 724억 과징금 철퇴에 검찰 고발당해… 위선의 ‘동행과 상생’
지난 2월 자회사와의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류긍선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부과 등을 통지받은 카카오모빌리티. 그동안 금융위원회도 최종 제재 결정을 차일피일 미뤄오는가 싶었는데,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제대로 한 방을 먹였다.
지난 2일 공정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혐의는 부정 회계 의혹을 한참 뛰어넘는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카카오그룹’ 네트워크 파워를 배경으로 택시 사업에 진출한 카카오모빌리티는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사를 축출하거나 폐업하도록 산업구조를 변질시켰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점유율 96%(2022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자다. 자사 가맹 택시 브랜드 카카오T를 운영 중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 이용 대가를 지급하거나,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 호출 앱 운행 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휴 계약 체결을 강요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경쟁 택시 가맹사업자 소속 기사의 일반호출을 차단한다고 압박했다. 사실상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는 제휴 계약을 거부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택시 시장은 크게 왜곡됐다. 공정위는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는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됐고, 시장에는 점유율이 10분의 1에 불과한 우티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폭력적 영업전략으로 사실상 택시 사업이 붕괴됐다고 본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적으로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2018년 전략 부문 부사장을 시작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비즈니스 전략을 이끌어 온 1977년생 류긍선 대표이사는 회계 부정에 이어 택시 산업 붕괴까지, 무리한 성장 추진으로 회사를 불법투성이로 몰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가뜩이나 김범수 총수의 사법 리스크로 부담스러운 카카오그룹은 류긍선 대표의 무리한 성장 추구가 버거운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자.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그토록 가혹한 이 회사 홈페이지 첫머리 상단에 ‘동행과 상생’이란 탭(사진)이 보인다. 이 페이지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파트너랑 둘이(2), 소외 없도록(0), 지구는 하나니까(1)’라는 문장과 함께 ‘201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홍보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소셜임팩트 브랜드란다. 시장에서 독점을 쟁취하려 경쟁 가맹업자를 모두 몰아내는 카카오모빌리티 행태를 볼 때 캠페인 취지가 쉽게 이해 가지 않는다. 아마 제휴 가맹점과만 ‘동행과 상생’을 하려는가 보다. 위선이나 ‘양두구육’(羊頭狗肉)은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