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다. OOO은 (공매도 금지) 만지작거리다가 2400~2500 박스권 만들어 놓고 잠잠하니까 더 이상은 쳐다보지도 않고 뒷짐 지고 있네. 아직도 2000 깨지면 검토해보겠다는 말이 진심인가?”
어제(8일), 셀트리온제약(068760)과 에코프로비엠(247540), 엘앤씨바이오(290650)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에 달린 댓글입니다. 댓글의 ‘OOO’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입니다. 지난해 7월 11일 취임식 날 언급했던 ‘공매도 금지’에 대해 8개월 동안 제스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 “필요하다면”이라던 조건부를 만능으로 착각한 듯한 상황 판단력입니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2곳에 모두 60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보도자료를 내며 ‘공매도 위반에 대한 첫 과징금 부과 사례’라며 ‘최초’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다만, 적발된 회사 이름은 ‘A’와 ‘B’로 익명 처리했습니다. 이들의 실명은 두 달여 뒤 의사록 공개 때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김주현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법인명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실명제와 관련해 내부 검토를 마친 단계”라며 “(외국인) 법인명 정도는 공개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달 9일, 무차입 공매도로 과태료 제재를 받은 외국계 증권사들 실명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크레디트스위스 ▲MEAG홍콩 ▲밸뷰에셋매니지먼트 ▲인베스코캐피탈매니지먼트 ▲링고어앤드파트너스 5곳인데, 지난해 12월 14일 증선위 결정이 이뤄진 지 두 달 뒤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제재 대상자는 2개월 안에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와 이번 제재 조치의 차이점은 과태료와 과징금입니다. 과태료는 납부 사유가 대부분 경미한 법규위반에 매기지만, 과징금은 일정한 행정법상 의무를 어기거나 지키지 않을 때 부과·징수하는 제재입니다. 아울러 과징금은 과태료와 다르게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의 성격이 있습니다. 수천만원이었던 지난번과 달리 수십억원으로 부과액이 커진 이유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A사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주식의 펀드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시스템에 미리 입고해 처리했습니다. 이어 이를 매도 가능한 주식으로 인식해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주식 21만744주(총 251억4000만원 규모)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어겼습니다.
함께 적발된 B사는 잔고 관리 시스템에 ‘C’ 종목명과 유사한 ‘D’ 종목의 차입 내역을 착오로 과대 입력한 뒤, 이를 바탕으로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D 종목의 보통주 2만7374주(총 73억2900만원 규모)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A와 B사에 각각 21억8000만원과 3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매도 위반 금액과 견줘 처벌 수위가 낮다’라는 비판은 이번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을 고쳐 불법 공매도 주문금액의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에 불만을 쏟아내며, 하루빨리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목소리를 키웁니다.
“주권도 없는 나라 같은 처벌 수준. 한심한 금융위원회 문 닫아라. 이러니 계속하지” “엄정 처벌 지나가는 견공이 웃겠다!! 수백억 수익 내도 벌금 쬐금 내면 그만!! 불법 공매도 해도 안 들키면 끝!!! 국장(국내 증시)은 외국인과 개관이라 불리는 부류들 놀이터. 오죽하면 개관이라 부르겠냐. 그들만의 먹거리 장터!!” “처먹은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저리도 약하니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다” “미국 같으면 과징금 6조(원) 부과함” “과징금이 적은 건 둘째 치고, 궁금한 게 그 과징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던 꼬락서니를 보면 안 내면 면제시켜줄 것 같은데”.
“증권업 업무를 취소 시켜라. 그래야 불법 공매도 안 하지. 한심한 것들” “시스템이 너무 허술한 거 아니냐? 작정하고 무차입 공매도 칠 수 있다는 소린데?” “무차입 공매도를 신고해서 접수하는 창구 만들어주세요. 매일 30개 종목에서 무차입공매도 발생 중이고 유동주식보다 하루 거래량이 더 많이 발생하고 상장주식 수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하루 발생하는 것은 유령주식과 유령 고객예탁금으로 개미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삼성증권 사태에서 봤듯이 상장주식 수 혹은 유동주식 수보다 많은 거래량이 발생하는 것이 무차입 공매도입니다. 무차입 공매도 못 하도록 증권 전산 보완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앞으로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전담 조직 등을 통해 공매도와 연계한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혐의 사항을 적발한 경우, 엄정한 조사와 수사를 진행해 부당이득을 환수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범죄수익과 은닉재산 박탈 등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와 처벌을 실효성 있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