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2년 공매도 쳐서 자금 다 빠져나갔는데. 쇼트커버(링) 같은 소리 한다. 지금 주가 위치를 봐라~ 60% 넘게 빠지고 지금 쇼트커버 치면 50%는 누구 돈일 거 같냐? 개미만 손해 본 거지.”
지난 7일, 공매도 주식을 갚으려 연말에 매수물량이 몰리는 ‘쇼트커버링’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입니다. 증권사 연구원의 말을 빌린 친절한 설명에도 더는 속지 않는다며 누리꾼들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번 주 들어 조금 회복했지만, 기대를 저버린 주가지수에 공매도를 두고만 보는 당국에 불만이 쏟아집니다. 그 중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있습니다.
오늘(9일)도 김 위원장의 뉴스가 나오자 댓글난은 공매도를 금지하라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지난 7월 11일 취임식 날 “필요하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공매도 (금지)뿐만 아니라 증안(증권시장안정)기금도 활용할 생각이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증안펀드’ 카드는 나온 반면 공매도와 관련한 움직임은커녕 답변조차 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20개 은행장과 간담회에서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출자금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100%로 하향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발생 때처럼 증안펀드 위험가중치를 250%에서 이렇게 낮추기로 한 것은, 은행권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이끌려는 조치입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은 전체적인 금융시스템을 보면서 시장안정에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며 “과도한 심리적 위축에 따른 신용경색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금 흐름 물꼬를 트는 데 정부의 시장안정 대책과 은행의 노력이 결합하면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및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들도 제2금융권 신용 유지에 협조하고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에 나서겠다고 화답했습니다. 5대 금융지주의 95조원 지원계획 중 90조원이 은행을 통해 집행될 예정이라며, 제2금융권 크레디트 라인 유지에 협조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CP·ABCP 매입 등 단기자금 시장안정을 위한 역할도 약속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취임식 때 했던 공매도 금지 약속을 지키라며, 그러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사퇴하라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공매도 금지 왜 안 하는 겁니까? 불법 공매도에 수많은 개미들이 피눈물 흘렸는데 그렇게 울부짖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당신은 과연 어느 나라 공무원입니까? 차라리 사퇴하세요!! 천사백만 개미투자자들이 그렇게 큰 요구 했나요?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 주라는 것이 그렇게 힘든가요. 이제 사퇴하세요!!” “몇 달째 지들끼리 속닥거리기나 하고 아무것도 실행은 안 함!” “얼굴 비추기만 함”.
“공매도 한시적 금지하고 제도 개선이나 하라! 개인들은 복구는 꿈도 못 꾸고 하루하루가 악몽이다. XX들아!” “댓글부대들 이런 기사엔 댓글을 안 달아. 나라 졸망 중이고, 내년 금융위기 퍼펙트 스톰이 예고되는데. 정부는 그냥 우왕좌왕하는 모양새. 미래 예측을 하고 계획적으로 할 정책 사안을 땜질로 X 바르고 있노” “부실의 금융권 전이가 가속화된단 소리” “이게 다 김진태 덕분이라구”.
한편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1,400만명 개인주주를 절망에 빠트리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좀먹는 공매도의 한시적 폐지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날 오후 12시 5분 현재 해당 글은 2만1005명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모든 청원 가운데 가장 많은 엄지척을 받은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분명 공매도는 선진 자본시장에서 더욱 활발히 운영되는 매매기법으로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공정하지 못한 조건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공매도의 역기능만 극대화되어 있는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이런 ‘공정’이 확보될 때까지 공매도는 한시적으로나마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