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전혀 거기에 개입한 적이 없다.”
어제(3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외환은행 매각 당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자문했던 게 언급되고 있다’라는 질문에 내놓은 답변입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중재판정부는 전날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와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판정했습니다.
이 같은 배상금 규모를 원/달러 환율 1300원으로 따져도 2814억5000만원입니다. 여기에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데 따른 추가 금액(현재까지 지연손해금 185억원)을 보태면, 3000억원에 육박합니다.
전날 ISDS 판정 결과 브리핑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피 같은 세금 한 푼도 유출은 안 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라며, 판정 취소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CSID 판정 취소신청은 판정이 나고 120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신청이 결론이 나려면 또 1~2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판정 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배상금 지급까지 기간만 길어져 이자는 그만큼 불어납니다. 더군다나 월드컵 대회 심판 판정처럼 번복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결국 금액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법무부 장관의 표현처럼 국민의 혈세 수천억원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론스타 먹튀 책임론’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정부 경제라인을 이끄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명박정부 당시 무능한 정책 결정으로 수천억 혈세 낭비 참사의 단초를 제공한 장본인들”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추 부총리는 2003년 재정경제부 은행제도 과장으로 재직하며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도 관여해 이번 참사의 시작과 끝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윤석열정부는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도록 반면교사로 삼는 것은 물론이고, 론스타 혈세 낭비 사태에 책임이 있는 경제라인을 재점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하나은행과의 거래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론스타 측의 협상력이 떨어진 결과 매각 가격이 인하된 것이지 정부 당국이 개입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오직 국익의 관점에서, 또 국민을 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어떻게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없나”라며 “불리한 소송을 자초한 정부 책임자는 바로 추경호 경제부총리”라고 민주당 주장에 가세했습니다. 그러면서 “론스타 소송을 대리했던 김앤장의 고문을 지냈고, ISDS 소송 정부 측 증인이었던 한덕수 총리 또한 당시 로펌 업무와 증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론스타는 2012년 11월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생긴 손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3215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 중재를 제기했습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2006년부터 매각을 추진, 2012년 3조9157억원(지분 51.02%)에 하나금융지주에 팔았습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론스타 대변인은 “법정에서 우리의 주장이 정당화된 것은 기쁘지만, 배상 금액은 실망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했지만, 한국 정부가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며 불이익을 줬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정에 대해 취소 절차를 진행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현 정부 경제라인의 책임이라며, 혈세가 아닌 책임자들한테 배상금을 납부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배상 금액과 관련해서는 배상률(4.6%)로 따질 게 아닌, 사실상 패소라고 지적합니다. 배상금 마련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사에도 있듯이 추경호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그리고 당시 론스타 변호법인 고문이었던 한덕수 총리” “국민 혈세 한 푼도 나가게 하지 마라. 책임질 사람한테 납부시켜라” “언론에서는 론스타 요구액 6조 중 4퍼인 3000억만 배상한다고 호도를 하는데 론스타 요구액이 뻥튀기인데 퍼센티지 적은 게 무슨 소용? 사실상 패소한 거야”“돈 내고 끝내자. 소송비용 더 들이지 말고 제발 인정하고 넘어가자. 잘못 없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껏 증명이 안 된 건데 버티기 그만하자”.
“국민 세금 들여야 한다고? 왜? 공무원들 급여 반으로 줄이고, 퇴직 후 공무원 연금 반으로 줄이는 것부터 먼저 해야 하지 않나? 공무원 연금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데 국가 소송비도 세금으로 보전하라고? 일단 공무원들 숫자를 줄이던, 구조조정을 하던, 그쪽에서 먼저 솔선수범 보인 후에 세금으로 들이든 말든 해야 할 거 같은데” “국가에서 잘못한 거면 공무원들 연금, 급여 모조리 삭감해서 그거 충당해라. 공무원들한테 가는 세금 그대로 론스타에 보내면 아주 쉬운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