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신동빈·이중근… ‘특별사면’ 왜 하필 지금일까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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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신동빈·이중근… ‘특별사면’ 왜 하필 지금일까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4.26 15: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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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단체, 석탄일 특사 청원서 정부에 제출… 특사 찬반 놓고 논쟁 ‘후끈’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할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지난해 2월 25일 문 대통령이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할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지난해 2월 25일 문 대통령이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청와대

“김우중과 최원석은 세 번 했지만, 이건희는 두 번만 했다.”

‘특별사면’입니다.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를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일반사면과 달리 특정인만 수혜 대상이 되어 항상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공휴일에 이뤄지는 관례가 있어 광복절 특사, 성탄절 특사, 석탄일(부처님오신날) 특사가 보통명사처럼 되었습니다.

경제계가 다음 달 8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정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의 특별사면을 청원했습니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경제 발전과 국민 통합을 위한 특별사면 복권 청원서>를 전날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경제단체는 청원 이유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가 경제가 위기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투명 경영, 윤리 경영 풍토를 정착하고 새로운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도 덧붙였습니다.

경제계가 다음 달 8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정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왼쪽부터) 등의 특별사면을 청원했다. /사진=각사
경제계가 다음 달 8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정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왼쪽부터) 등의 특별사면을 청원했다. /사진=각사

이처럼 경제계가 경제인들의 특별사면을 청원한 가운데,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도 석탄일 특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동아일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와 함께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씨에 대한 사면 반대(50%)가 찬성(39%)보다 높은 부정적인 여론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사면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민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달 25일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씨 사면에 대해 물었더니 찬성 39%, 반대 50%, 모르겠음 11%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같은 달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3.5%입니다.

지난달 25일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씨 사면에 대해 물었더니 찬성 39%, 반대 50%, 모르겠음 11%로 집계됐다. /자료=한국갤럽
지난달 25일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씨 사면에 대해 물었더니 찬성 39%, 반대 50%, 모르겠음 11%로 집계됐다. /자료=한국갤럽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경제인 특사의 명분인 ‘위기’를 놓고 갑론을박을 펼칩니다. 이는 곧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전통적인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언론의 재벌 대변인 노릇을 지적하며, 다음 정부로 공을 넘기라는 목소리도 큽니다.

“수십년째 저들은 언제나 경제 위기. 이제 그 핑계 좀 바꾸자~~” “자원 없는 나라는 언제나 경제 위기가 맞죠. 땅도 좁아서 식량도 자급자족 안 되는 나라인데” “맨날 경제 위기 극복이래. 내가 평생 경제 위기 아니었던 적을 못 봤다. 핑계가 아주 그냥 맨날 똑같아. 여기가 미국이었나 봐. 미국 따라가자면서 이런 건 미국 안 따라 하더라?” “사면하면 경제 살아나나?” “얘네 없다고 회사가 망하나? 어차피 직원들은 다 열심히 일해”.

“경제인들은 나쁜 짓을 해놓고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분으로 맨날 사면받는구나. 이놈의 나라는 유전무죄다” “재벌사면 결사반대 79년이 지나도 이 나라는 변함없이 유전무죄 공화국. 죗값 치르고 새 출발 해라” “얘네 사면하면 똥이 나오냐? 된장이 나오냐? (댓글) 알바들 짜지고(저리 가고). 죄 있으면 혼 나는 게 정상이다. 재벌들 같은 집구석이니 꺼지라고 하고 상식을 패대기치지 말아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도 많고 금방 나오고 세상 살기 편하네”.

“전과자 풀어주라는 나라. 언론의 의무는 뭔가? 돈 많은 전과자들 정보 알리미는 하지 말길” “정경유착이 당연하다는 인식 깨야 한다. 경제사범도 똑같이 법에 따라 처벌하라” “끝까지 원칙을 지켰으면 합니다. 뒤가 어떻든지~”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는 것이 법치국가의 상식이랍니다” “윤 당선인에게 부탁하는 게 더 빠를 텐데 굳이 왜 지금 요청하는 걸까요?” “공정과 상식의 정부가 하게 해라. 원칙대로 역사에 기록되게 사면하지 말고 공정의 정부로 넘기길”.

누리꾼들은 경총 등 결제단체가 청원한 경제인 특사 명분인 ‘위기’를 놓고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경총이 입주한 서울 마포구의 경총회관. /사진=뉴스웰DB
누리꾼들은 경총 등 결제단체가 청원한 경제인 특사 명분인 ‘위기’를 놓고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경총이 입주한 서울 마포구의 경총회관. /사진=뉴스웰DB

삼성그룹 이건희, 현대그룹 정주영, 두산그룹 박용성, 박용만, 대우그룹 김우중, 대상그룹 임창욱, 쌍용그룹 김석현, 동국제강 장세주, 삼성그룹 이학수, LG 강유식, 현대자동차 김동진, 아시아나항공 박찬법, 롯데쇼핑 신동인, 경남기업 성완종, 롯데건설 임승남, 창신섬유 강금원, 하이테크하우징 박문수, 서해종건 김영춘, 대우 이성원, 대우자동차 김석환, 새한미디어 노춘호, 동아건설 유홍근, 새롬기술 김재환, 고려석유화학 안병철, 대한통운 이종훈, 동국합섬 백성기, 한라그룹 박성석, 동양철관 정수웅, 현대차 정몽구, 한화그룹 김승연, SK그룹 최태원, 손길승, 거평그룹 나승렬, 새한그룹 이재관, 동아그룹 최원석, 신동아그룹 최순영, 고합 장치혁, 진도 김영진, 현대건설 김윤규, 나산그룹 안병균, 건영그룹 엄상호, KDS 고대수, 우리기술 김덕우, 한화건설 김병희, 로커스 김형순, 크라운제과 윤영달, 한화그룹 김현중, 여천NCC 홍동옥, CJ그룹 이재현.

김영삼정부 이후 지금까지 특사로 풀려난 경제인들의 이름입니다. 한 번만 죄를 지었다 풀려난 이들도 있지만, 여러 차례 법을 어겼으나 매번 풀려난 이들도 있습니다. 이 같은 재계 거물급 인사들의 특사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생계형 범죄자들은 한숨짓습니다. 문재인정부 첫 특사는 ‘서민생계형 사면’이었습니다. 부처님오신날, ‘마지막’ 사면은 이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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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기 2022-04-26 18:51:21
마약쟁이 이재용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주세요
삼성전자 베트남법인 현지채용 한국인근로자에 불법과 갑질을 일삼고 개선 요청에 응하지 않고
한국인 근로자를 억압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이재용 가석방 철회 요청

- 주요 내용
1. 정년 미 보장 : 입사 설명회 시 정년 보장 약속 하였음
☞ 그러나 매년 몇 명씩 퇴사 조치하고 있음, 언제 해고 될 지 모르는 상태 근무하고 있음
2. 주말(토,일) 강제 출근 요청에 의한 강제노동으로 주말 휴식 미 보장
☞ 쉬는 토요일 강제 근무시키고 특근비 미 지급
3. 주재원과 현지채용 한국인과는 갑과 을의 관계로 갑질 만연 : 신 노예제도라 할 수 있음
☞ 회의 등 화가 났을 때 언어 폭력 및 자신과 맞지 않으면 상시 부당해고 조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84914999083, 1325h20@gmail.com)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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