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하반기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를 미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3차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하반기 조세·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방안을 8월 중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완만한 회복세에 있던 소상공인 매출 등이 음식업, 숙박업 등 대면서비스업종 등을 중심으로 재차 타격을 받는 양상”이라면서 “무엇보다도 ‘충격 최소화, 신속한 지원, 회복 최대화’라는 기조 아래 8~9월 중 철저한 방역 제어와 함께 2차 추경예산의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9월 말까지 설정되어 있는 금융권 채무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등 금융지원에 대해서도 연장 여부 등을 9월 중 검토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피해지원, 매출회복 노력과 함께 코로나 이후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새 비즈니스모델 창출 등 근본적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신규 디지털 판로개척·수입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구독경제 시장 참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내년까지 구독경제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3000개사를 육성하고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밀키트모델 등 구독경제 모델 유형을 제시하고 플랫폼 바우처 등 다양한 전용 바우처도 신설해서 민간 쇼핑몰 입점·판매비용, 물류비용, 구독상품 꾸러미 개발 등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희소금속산업 발전대책 2.0’에 대해서는 “희소금속 안심국가 실현 목표로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 선정 및 집중 지원(금융, 세제지원, 규제특례 등 지원)을 목표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