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조원 가까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빠른 경기회복과 부동산 및 주식시장 호조 등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41조원 가량 줄어들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에 따르면 5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61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조6000억원 많았다. 국세수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지난해보다 11조8000억, 4조3000억원 더 걷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 호조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가 각각 5조9000억, 2조2000억, 1조8000억원 더 걷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 기저효과와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상속세 등 우발세수에 따른 증가분이 각각 11조1000억, 2조원으로 집계됐다.
5월까지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2조2000억원 많은 14조6000억원에 달했다. 한은잉여금, 정부출자수입, 부담금 등이 늘어서다. 국민·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도 늘면서 기금수입은 지난해보다 17조4000억원 많은 85조원을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정지원 기저효과에 의한 11조1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지난해보다 늘어난 국세수입은 32조5000억원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5월까지 총지출은 28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조4000억원 많았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으로 예산·기금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보다 40조8000억원 개선된 2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29조4000억원 줄어들며 48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적극적 재정운용 등에 힘입은 빠른 경제회복, 올해 세수 호조세로 인해 국채 추가발행 없이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함께 국가채무의 일부 조기상환도 가능했다”라며 “재정운용의 선순환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