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줄폐업’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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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줄폐업’ 초읽기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7.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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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신규 가상화폐 거래소 검증 작업에서 사실상 손을 떼면서 거래소들이 줄폐업 위기에 놓였다. /사진=픽사베이
시중은행들이 신규 가상화폐 거래소 검증 작업에서 사실상 손을 떼면서 거래소들이 줄폐업 위기에 놓였다. /사진=픽사베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소 검증과 관련한 은행권의 ‘면책’ 요구를 일축하자, 시중은행들이 신규 거래소 검증 작업에서 사실상 손을 떼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까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은행 검증을 마친 실명계좌를 갖추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해 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완료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치지 못하면 거래소들은 문을 닫아야 한다. 따라서 금융권에서는 현행 실명계좌 제휴 거래소 4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만이 신고를 완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은행들은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열어줬다가 금융 사고가 터지면 검증 부실을 이유로 책임을 뒤집어 쓸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한다. 금융당국에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실사, 검증과정에서 은행의 과실이나 책임이 없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행들이 면책기준을) 아예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못 박았다. 은행권의 면책기준 요구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실명계좌를 내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작업을 돕기 위한 현장 컨설팅을 이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컨설팅을 받은 곳이라고 해서 은행들의 실명확인 계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줄폐업이 예상되는 만큼 미신고 거래소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제공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금융위는 최근 이와 관련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미신고 예상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 중인 거래 참여자가 9월 24일 이전에 인출 및 이체 등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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