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 증권사 8곳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 4조원 이상 줄어든다. 종합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의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가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14조3000억원) 중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가 6조원으로 40% 넘는 비중을 보였다. 기업 신용공여 중 중소기업 대출이 51.7%(7조4000억원)를 차지해 외형상 중소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SPC(특수목적법인) 및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외한 순수 중소기업 대출은 3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기업신용공여의 2%에 불과했다.
종투사는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20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특례가 적용된다. 추가한도는 기업 금융업무 및 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에 한정된다. 현장에선 한도확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신용공여가 치우쳐 있어 모험자본 공급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부동산 관련 공여를 특례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M&A(인수합병) 리파이낸싱 대출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 등 기업금융과 밀접한 신용공여는 추가로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이번 방안이 법으로 개정될 경우 중소기업 대출 7조4000억원 가운데 부동산 관련 2조3000억원과 SPC 형식을 취한 부동산 대출 1조8000억원은 불가능해진다. 또 추가한도 내에서 이뤄진 기업금융업무 관련 부동산 대출도 제한을 받게 돼 종투사는 최소 4조원 규모의 대출 몸집을 줄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