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고신용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를 축소한다. 카카오뱅크는 오늘(22일) 고신용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상품의 최대 한도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적용 상품은 직장인 마이너스통장, 직장인 신용대출이며 이날 오전 6시 신규 취급분부터 새로운 한도가 적용된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여신 사업 부문의 핵심 전략 목표인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고신용 대출 상품의 최대 한도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이 이처럼 신용대출 문턱을 잇달아 높이는 가운데 당국은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처럼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를 추진한다. 신용대출이 주식투자에 쏠리는 ‘빚투’에 더 강한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 다만, 마이너스 통장은 제외된다.
어제(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을 나눠 갚는 방식이 도입된다.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는 방식이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만기를 최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방식도 바뀐다. 현재 신용대출 만기가 보통 10년임을 고려해 원금을 10으로 나눠 부채를 계산하던 것이 5년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2배가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출금액 한도도 줄어든다.
다만, 마이너스 통장은 실제 빌린 돈이 아니라 한도를 정해놓고 필요할 때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분할상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분할상환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연 소득 8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 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되는 것을 들어 1억원이 기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