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지난해 11월까지 100조원 가까운 수준으로 치솟았다. 나랏빚은 역대 최대인 826조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2조원 넘게 줄어든 반면 지출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에 따라 7조원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의 후폭풍을 막느라 재정 악화 기조는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98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지표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준다. 2019년 보다 적자규모가 52조7000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는 63조3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11월 한달 동안 재정수지는 적자로 돌아섰다. 10월에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각각 21조5000억, 17조9000억원 흑자였으나 한 달 만에 통합재정수지는 4조3000억, 관리재정수지는 7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채무는 826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3조4000억원 늘었다. 전년 대비로는 127조3000억원 급증했다.
지출은 대폭 늘었지만 수입은 줄었다. 지난해 11월 총수입(28조2000억원)은 기금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감소해 전년동월대비 9000억원 줄었다. 10월에는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이 모두 증가함에 따라 8조5000억원 늘어난 바 있다.
11월 국세수입은 14조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조1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10조9000억원으로 비슷했지만 법인세수는 54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 감소와 세정지원 등 탓에 8000억원, 교통세도 1조3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267조8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8조8000억원 줄었다. 법인세가 감소했지만 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증가했고, 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기타국세 역시 3조4000억원 늘었다.
과태료 등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늘면서 총수입은 437조8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과 경상이전수입 등이 늘면서 11월에만 12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5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 증가 폭은 총수입을 크게 웃돌았다. 11월 총지출(32조6000억원)은 4차 추경사업과 보통교부세 집행 등에 따라 전년 동월대비 6조9000억원 증가했다. 1~11월 누계 지출은 501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조8000억원 늘었다.
재정적자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확장 재정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558조원을 지출할 예정인데 총수입(478조원)을 초과한 93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국가채무는 95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7.3%까지 오른다. 이는 올해도 편성 가능성이 큰 추경은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적자 확대폭이 너무 빠르고, 국가부채 증가가 결국 민간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라며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 재정지출을 안 할 수는 없지만 효과적으로 쓰고, 너무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