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 2명 중 1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고신용·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신용대출 ‘총량 죄기’를 주문하고 나섰지만 부실 리스크를 줄이는 데는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정보업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은행 대출고객 신용등급 분포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말 기준 은행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 646만명 가운데 311만명(48%)의 신용등급이 1등급이었다. 1등급 비중은 2016년 9월말 40%에서 꾸준히 늘어 4년 새 8%포인트나 늘었다.
2등급과 3등급의 비중도 각각 17, 13%였다. 고신용자로 분류되는 1~3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78%에 달한 셈이다. 이 비중도 2016년 72%에서 꾸준히 올랐다. 나이스평가정보는 “은행의 대출 심사나 관리 기준을 알지 못해 고신용자가 늘어난 사유를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라면서도 “일반적으로 전 국민의 신용등급이 상향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최근 저금리 추세가 이어지면서 이자 부담이 낮아지고 연체 위험이 줄면서 신용등급이 전반적으로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18년 1.75%에서 현재 0.5%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보여주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2019년 최고 2.04%까지 올랐다가 올해 9월 기준 0.88%까지 떨어진 상태다.
여기에다 신용등급 관리 서비스의 대중화로 개인 신용등급은 해마다 100만명 꼴로 늘고 있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신용등급 1등급을 받은 사람은 2016년 말(1027만2877명)보다 285만2973명 늘어난 1312만5,850명이었다. 신용등급이 있는 전체 국민의 28.2%다. 신용평가업계 관계자는 “핀테크·금융사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용점수를 무료로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자리 잡으면서 스스로 신용등급 올리기에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최근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죄기가 가계부채의 질을 오히려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고소득·고신용자가 소득의 2~3배 수준으로 많은 금액을 빌리는 데 대해 보수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은행들에 전달했다. 거액 신용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고소득 전문직의 대출 한도를 줄이고 금리를 올리는 등의 조치를 줄줄이 내놨다.
윤 의원은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이유는 돈을 못 갚아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상환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규제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신용자의 대출을 줄이는 것은 관리가 아니라 불필요한 간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신용등급에 따른 차별 대출은 당연하다면서도 ‘부익부’를 심화하는 대출 행태에 화살을 쏟아내고 있다.
“대출은 돈이 없어서 하는 것인데 정작 금융권은 돈이 없으면 안 빌려주는 모순” “이러니 부익부 소리가 나옵니다. 물론 빌려주는 입장에서야 안정성이 담보되는 고 신용자 에게 더 많은 대출을 하게 되겠지만” “은행 돈 빌려 써야 신용등급이 올라가 오랜만에 대출받으련만 혜택 하나도 없는 은행만을 위한 괴상한 신용등급 참 웃기는 세상” “꼭 신분제도 같다” “빌려도 알아서 잘 갚겠다는데 왜 대출을 안해주냐” “그래서 집값이 계속 폭등하는구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