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의 ‘대주주 3억’ 지키기… ‘12월의 폭탄’ 투척
상태바
홍남기의 ‘대주주 3억’ 지키기… ‘12월의 폭탄’ 투척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10.07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 “주식 양도세 요건 수정 없다”… ‘문턱’ 낮춘 지난해 개인 매물 2배 급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료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료사진=기획재정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7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 입장이 강경한 가운데 실제 과세기준이 강화될 때마다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매도금액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아 어제(6일) 공개한 <16년~19년 중 월별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 추이>에 따르면 대주주의 요건이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바뀐 2017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한 2019년 12월에 각각 코스피 기준 3조6000억, 3조6000억원의 개인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 전년 같은 달보다 각각 153, 210%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올해 말 주주 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내년 4월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대상 기준을 종목당 보유 주식 가치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춘다. 3억원은 본인과 직계가족 등이 보유한 개별 종목 주식을 합산해 계산한다.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부모·자녀 간에도 투자현황을 공유하고 유의해 투자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의 부담이 우려된다.

/자료=김주영 의원실(한국거래소 제공)
/자료=김주영 의원실(한국거래소 제공)

김주영 의원은 “연말 시점 보유금액을 기준으로 대주주가 결정되는 문제점으로 조세회피를 위한 연말에 매도량이 집중적으로 증가했다”라며 “이는 건전한 주식시장의 왜곡을 일으킬 위험성을 보여준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 주식 투자자들이 타인의 주식보유상황에 대해 정보 접근이 불가능한 점을 지적하며 “직계존비속 보유분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납세자의 불안과 불만이 늘어날 것”이라고 걱정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3억 확대를 적용할 것이냐”라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2017년 하반기 결정한 사항”이라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증세 목적이 아닌 과세형평을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고 의원이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추구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2023년부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차익을 과세하지 않느냐”라고 질의하자 홍남기 부총리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 기업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가진 투자자(대주주)는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자료=김주영 의원실(한국거래소 제공)
/자료=김주영 의원실(한국거래소 제공)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세금폭탄 신설’이라며 ‘주식손실 국가보증제’를 제안하고 있다.

“조세형평성이라구요? 말 한번 잘하셨습니다. 2023년 더 큰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주식양도세 신설. 주식 수익 시 개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문제는 2억 수익 시 기관은 10프로 세금 2천만원 부과. 개인은 20프로 세금 3천만원 부과. 문제는 정부가 선심 쓰는 마냥 5천만원 공제하고 내는 금액입니다. 공제시켜도 기관이 세금을 덜 내는 구조입니다. 아직 다들 잘 모르시나본데, 널리 퍼트려주세요. 주식양도세는 개인들 피 빨아먹는 세금폭탄 신설입니다”.

“주식 양도세는 납부하겠다. 그럼 손실분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서 양도세처럼 부담해준다는 조건을 달자. 개미들이 수익을 내는 경우는 잃을 확률보다 대부분 낮으니까. 국가에서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조건하에 주식시장에 뛰어듭시다. 거래하면서 거래세 무조건 갹출하고.. 돈 잃으면서 가정 파탄 만든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도 요구합니다. 어차피 국민세금으로 이리저리 인심 쓰면서 걷어가고 있으니 주식손실 국가보증제도를 같이 병행하시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