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원에 위장전입한 A씨 등 5명은 애초 실제 고시원에 거주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거주하지도 않은 지역의 고시원 업주 B씨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위장전입하는 수법으로 해당지역 아파트 청약에 부정당첨에 성공했다.
# 장애인단체 대표로 활약하던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3명에게 ‘큰 돈을 벌 기회를 주겠다’고 꼬드겼다. C씨는 이들의 명의를 빌려 브로커 D씨와 공모해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해 부정당첨 받은 뒤 이를 팔아치워 전매차익을 거뒀다.
고시원 위장전입으로 아파트를 청약 받은 부정 청약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장애인 등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제도 청약을 받은 뒤 되팔아 차익을 남긴 장애인단체 대표도 형사 입건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 이후 진행된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 부정 청약 등 부동산 범죄수사 결과를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대응반은 현재까지 부동산시장 범죄행위를 수사한 결과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했다.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395건은 수사 중이다.
형사입건한 3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 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5건(8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3건(3명)으로 파악됐다.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 당첨 받은 행위는 현재 9건(12명)이다. 향후 26명을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 형사 입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응반은 앞으로도 집값 담합 수사를 포함, 현재 진행 중인 부정청약 사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및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대해 한국감정원 ‘신고센터’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위탁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적극 단속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할 방침이다.
또 SNS·유튜브·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투자사기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와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검찰청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불법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불법투기 근절. 감사합니다” “샅샅이 조사해서 털어라. 환수해라. 범칙금 먹여라. 두번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이 나라는 도둑놈이 참 많은 것 같다” “이런 쓰레기 사회악은 벌금 몇 푼으로 끝내지 말고 실형으로 엄단하라” “집값 담합에 적극적인 투기꾼 놈들은 천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집값 상승은 이 놈들 때문이다” “핸드폰 앱 호갱노노도 없애주세요. 이름만 호갱노노지 호갱 양산하는 데 악용되고 있습니다...전부다 제 집 자랑에. 투기조장하고 정보 공유한답시고 호가담합이 자연스럽게 이뤄집니다. 불특정다수를 호갱 만들고 투기꾼을 꿈꾸게 만드는 호갱노노 단속 바랍니다” “쪽방 월세 불법 탈취 초미니원룸 불법 개량 등도 감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