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파주도 규제?… “낙도·오지 빼고 다 지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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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파주도 규제?… “낙도·오지 빼고 다 지정해”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6.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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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포·파주 두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풍선효과에 따른 집값급등이 뚜렷한 김포-파주의 추가규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현미 장관(가운데). /자료사진=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가운데). /자료사진=국토교통부

김 장관은 2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김포 한강신도시 등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지난 6·17 대책 때 김포·파주가 규제지역 지정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조정대상 지역이 되려면 물가상승률 1.3배, 3개월 평균 상승률이 있어야 하는데 6·17대책 당시 두 지역은 해당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부동산114가 발표한 주간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값 오름폭이 확대됐다. 특히 이번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김포에 즉각적인 매수문의가 이어지면서 집값 상승세가 0.36% 급등했다. 시장에선 김 장관의 ‘김포·파주’ 언급은 사실상 두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지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김 장관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해법으로 손꼽히는 보유세 대폭 인상 여부에 대해 “고가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를 올리는 내용이 지난해 12·16대책에 담겨 있다”라며 “후속 법안이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통과되지 않았는데 해당 법안의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여전히 다주택자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선 “집을 팔면 좋았겠는데 그런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라며 “필요한 것은 집을 고가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된다고 생각할 만큼의 환수시스템이나 조세제도”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저마다 투기 근절책을 쏟아내고 있다.

“주택은 투기 투자 못하도록 2주택 이상은 남는 게 없게 하고 보유할 수 없게 하라” “무주택자에게 공급을 충분히 주고, 집값 안정 반드시 한다는 믿음을 줘야 집값 잡힐 듯” “지역 상관없이 일괄규제하면 될 건데...뭐가 그리 어려운지” “전국토가 잠재적인 투기지역인데 다 지정해.. 간보지 말고” “추가조치 말고 투기를 못하게 낙도 오지 외에는 같게 해야 합니다. 할 일도 더럽게 없습니다. 올랐으니 지정하면 대체 국민은 오를까 오르지 않을까 오르면 어떻게 할까 늘 그 걱정 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까?” “천안, 아산은? 결국 풍선효과는 계속되는 건데. 연천까지 풍선 노리는 건지 지금 정부는 어디다 투자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지. 이거야 원” “다주택자 양도세율 높이고 비용공제 최소화, 임대소득 과세강화, 1주택자도 증여 만큼 양도세율 높이고 실거주 공제만 인정해줘야 한다” “누진세 적용하면 간단할낀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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