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스물한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했다. 개발 호재가 있는 서울 잠실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실거주 요건도 강화했다.
김 장관은 특히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인을 활용한 투기는 발붙이지 못 하게 하겠다”라며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상관없이 모든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라고 말했다.
이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대전, 청주의 경우 뒷북 규제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다양한 제도적 대처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대 국회 만료로 제도화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인상·세 부담 상한 상향, 분양가 상한제 거주의무 기간 부여 등도 하반기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세제 개편 역시 검토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얼마 전 발표한 연구를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다른 나라는 더 촘촘한 주택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라며 “세제 문제는 관련 부처와 상의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김 장관은 이날 발표 전 부동산 카페, 채팅방 등에서 이번 대책 자료가 유출된 것에 대해 조사 후 처벌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자료 유출이 있었던 것을 조사하고 (유출이) 있었다면 엄중 처벌하는 것이 맞다”라며 “이번에 저희가 마련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즉각 후속 대책을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누리꾼들은 이번 대책을 놓고 찬반으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멀어지는 내집 마련을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다.
“웬만하면. 아파트값이 3억이. 다. 넘어가는데. 3억원 넘는 집만 사도 기존 전세대출금을 모두 갚으라는 건 한마디로 돈 없는 무주택자는 평생 세입자로 살라는 것 밖에 안되는 주거권 침해의 잔인한 규제다 도대체 누굴 위한 규제인지 열불만 터진다” “다주택자들 9억 이상 매물 들고 있는 사람들 세금이나 많이 걷으면 되는 걸 왜 자꾸 서민들만 건드리냐?” “젊은사람들 대출없이 집 어떻게 사냐 그냥 사지마라는 거네”.
하지만 이번 대책을 적극 환영하며 투기꾼 근절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많다.
“이번엔 제대로 했네~ 법인이 투기로 집값 올리는 주범~ 개나 소나 법인 만들어 전국 각지 돌아가면서 투기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잘했다” “정책은 잘 가고 있어,,,,투기꾼들이 문제지. 다주택자들이 투기로 여러채 집들을 가지고 있어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임. 더 지어봐야 걔들이 다 가져감,,,돈도 많고 탈법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음” “서울 내 공공임대 100만가구 공급대책도 바로 내놔야 한다...규제만으로 투기를 못잡는다.. 집값 자체를 떨어트리고 메리트가 사라져야 투기족이 사라짐” “2채 보유부터 세금 팍팍 때리면 잡힐 건데ㅠ” “김포랑 파주는 왜빠 짐? 거기 집값 올려주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