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까지 올라간 ‘타다 금지법’ 반대… 국회가 멈출까
상태바
청와대까지 올라간 ‘타다 금지법’ 반대… 국회가 멈출까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3.06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타다 홈페이지
사진=타다 홈페이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국회는 물론 관련업체들에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타다 금지법 철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도 올라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달 타다가 합법적인 렌터카라며 내린 무죄 판결과는 별개로 지난 4일 국회 법제사업위원회에서 타다 금지법을 통과했다.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 금지법에 반대한다’라는 제목에서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께는 송구한 말씀이나 저는 타다 금지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가 할 일은 타다를 금지하자고 법을 내고 찬성하는 게 아니라 타다와 같은 국민편익을 높이는 서비스를 장려하는 일”이라며 “동시에 택시 기사님들에 대한 보상 문제, 나아가 택시 기사님들도 타다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태 의원의 타다 금지법 반대는 미래통합당의 당론에 반대되는 소신의 목소리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택시와 타다가 왜 제로섬 게임(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쪽이 손해 보는 상태)인지 모르겠다”며 타다 금지법 반대를 목소리를 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타다 금지법 철회’ 제목의 글에서 작성자는 “타다 금지법 시행은 창업가와 혁신가, 열정 넘치는 젊은이들의 의지와 희망을 꺾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택시업계의 목소리보다 기술혁신의 혜택을 보는 일반시민과 벤처사업가, 혁신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도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혁신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의 눈물과 이번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수천 명의 드라이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웅 대표는 6일에도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를 반대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타다와 같은 새로운 혁신적인 영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며 “택시와 택시기반 모빌리티회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타다를 일단 금지시키고 1만명의 드라이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법안을 국토부가 앞장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국회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재욱 타다 대표는 “한 기업가가 100여 명 동료들과 약 2년의 시간을 들여 삶과 인생을 바친 서비스가 국토부와 몇몇 국회의원들의 말 몇 마디에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172만명이나 되는 이용자의 새로운 이동 방식도, 1만2000명 드라이버 일자리도 표로 계산되지 않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나 보다”라고 토로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6일 성명을 통해 “경제 위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소비자 의사는 외면한 타다 금지법이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법사위 통과까지 시킨 이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타다 금지법 비판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해명에 나섰다.

김 장관은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허용하는 업종은 여객운수사업, 터미널 운영업, 차량 대여업 등으로 한정돼 있다”며 “이걸 완전히 바꿔서 플랫폼운송사업과 플랫폼가맹사업을 새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새로 모빌리티사업 분야를 신설하는 내용은 언급 없이 렌터카 운영 관련 조항 바뀐 것만 거론하며 타다 금지라고 말하는 건 제도 변화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타다 금지법은 6일 오후 4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