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국 10여개 단지의 집값담합 제보를 받아 오늘(21일) 조사에 착수했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하 대응반)’ 출범 소식과 함께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오늘 대응반이 출범해 집값담합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미 10개 이상의 단지에 대한 제보를 받아 오늘부터 내사에 착수하고, 다음주에는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확인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아파트 주민이나 공인중개사의 집값답합 행위는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 형사처벌 대상이다. 박 차관은 다만 구체적인 단지명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국토부 제1차관 직속으로 편성한 대응반은 반장인 토지정책관을 비롯해 국토부 소속 특별사법경찰 7명과 관계기관 파견인력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에서 각 1명이 파견 절차를 밟고 있다.
대응반은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 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투기세력 근절과 함께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강사들과 시세 띄우는 건설사까지 싸잡아 비난하고 나섰다.
“투기세력을 잡아야 함” “부동산은 국민들의 의식 속에 잠재해있는 투기 심리를 없애지 않으면 절대로 잡을 수 없다. 국민들의 투기 심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분양 후 단기차액을 노리는 전매와 5년 이내 단기 투자로 시세차액을 놀이는 투기꾼들에 대해서 양도 소득세를 100% 부과해야 된다. 그리고 장기 보유자들은 물가 이자비용 및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양도 소득세를 부과해서 부동산으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은 다음에는 절대로 부동산 안정화를 기대할 수 없다” “집값담합 조사하고, 무조건 부동산 스타 강사들이라는 인간들부터 조져라! 얘네들이 빠숑~~하고 어디가 올랐다고 하면 버스 타고 가서 몇개 산다. 그럼 시세가 팍팍 올라가고 실거주자들이 피해본다. 그리고 시세 띄우기 하는 건설사들 XX고!!”
공공임대 확대 등 해법과 함께 신고 제보자 포상금 지급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혜택폐지 하라” “정부 공급 임대주택 대폭 늘려라” “제보자 포상금을 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