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4076만원.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지난해말 기준 평균 부채액입니다. 갈수록 불어나는 빚은 가계는 물론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뉴스웰은 이러한 빚을 줄이기 위해 정책 및 금융기관의 저리 상품과 각종 서민지원 대책을 소개합니다.
“잠자는 예금을 깨워라.”
가끔씩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휴면예금’이 뜨면 누구나 한번씩 ‘혹시’ 하는 생각에 너도나도 조회를 해봅니다. ‘내가 알지 못 하는 잠자는 돈은 없을까’ 하면서. 만약 휴면예금을 발견했다면 이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서민들에게는 커다란 보탬이 되기도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 ‘휴면예금’이라 함은 저축을 한 뒤 일정기간 찾아가지 않는 예금을 뜻합니다. 잔액 기준으로 1만원 미만은 1년 이상 거래가 없을 때 거래중지계좌, 소위 휴면예금계좌로 분류됩니다.
이처럼 계좌를 개설했다가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오랜 기간 찾지 않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금융회사와 거래를 하고 필요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이용하면서 벌어지는 실수인데요.
‘잊고 지내는 기간’이 일정 기간을 초과해 권리가 소멸했다고 인정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합니다. 예·적금 등은 5년, 보험금은 3년, 증권은 6개월 이상 거래가 없으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 계좌는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을까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계좌는 사실 사회적으로 큰 비용과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관리는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이 발생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도 장기간 거래가 중지된 계좌를 남겨두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고,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안아야 하는 탓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는 휴면예금 관련법을 제정해 이를 관리·활용하고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15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예금을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휴면예금법’을 제정해 운영 중이고, 일본에서도 내년부터 휴면예금활용법을 시행해 비영리·공익단체 등에 배분해 활용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도 2008년 들어 권리자가 찾아가지 않은 휴면 예·보험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출연 받아 관리하고, 이를 재원으로 저소득, 저신용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휴면예금관리재단(현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했는데요.
이에 따라 휴면 예금은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소액대출 사업과 사회적 기업 지원 등에, 휴면 보험금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료 지원사업 등에 각각 요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권리자가 잊고 지내 잠자는 예금과 보험금이 어려운 누군가를 위한 소중한 종잣돈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돼 이렇게 출연된 휴면 예·보험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는 예금주와 보험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알토란같은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필요 서류를 구비해 언제든지 해당 금융사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미 출연된 휴면 예·보험금이 있는지 사전 조회하고 싶다면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찾으면 됩니다.
이미 지난해 7월부터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종합상담 창구를 통해서도 출연된 휴면 예·보험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서민금융진흥원
